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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70 성년후견의 차이나 구별에 관하여 관리자 2023.03.29 205 0
469 소유권 제한사유 없는 건물 인도 특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2023.03.27 115 0
468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손자녀 공동상속인 안돼 관리자 2023.03.24 118 0
467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의무자의 범위 관리자 2023.03.24 193 0
466 ‘동기의 착오’ 이유로 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 관리자 2023.03.23 99 0
465 주식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 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관리자 2023.03.16 711 0
464 도로교통표지판의 흠과 지자체의 사고 책임 관리자 2023.03.15 108 0
463 면책결정과 청구이의소송 관리자 2023.03.14 108 0
462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관리자 2023.03.13 114 0
461 공시송달된 경우의 추완항소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2023.03.10 157 0
460 외손주의 입양신청 관리자 2023.02.28 94 0
459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나? 관리자 2023.02.27 145 0
458 실거주 이유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청구 관리자 2023.02.27 149 0
457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다면 임대차 계약 포기하더라도 집주인이 몰취 불가(판례) 관리자 2023.02.23 105 0
456 직접 거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한 경우 관련 판례 관리자 2023.02.23 1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