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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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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19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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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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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1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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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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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2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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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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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40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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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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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27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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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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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2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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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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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8 |
16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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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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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8 |
1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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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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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7 |
6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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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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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7 |
1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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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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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2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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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관련 최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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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0 |
309 |
0 |
| 417 |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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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0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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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국가가 무주(無主)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절차 따라 처분은 적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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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7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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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와 관련한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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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8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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