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완전감자(자본감소) 가능 여부

주식회사는 상법 상 자본금이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1주 당 최소금액이 100원이고 주식회사는 최소 1주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1주의 최소발행금액은 100원 이상임)

그런데 가끔 회사 사정 상 자본금을 0원으로 하고 동시에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적자가 누적된 경우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를 받고자 해도 적자가 많아 투자자가 이를 꺼려할 경우 기존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를 함과 동시에 유상증자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관해 등기선례는 감자등기와 증자등기가 순차로 동시에 접수되고 감자와 증자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허용된다고 합니다.(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