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제5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