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자와 근저당권자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으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자 을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 을에서 병(1/2), 정(1/2)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공유자 병이 확정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공유자 병은 근저당권자 갑과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공유자 정 지분만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및 병을 새로운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등기권리자) 정과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 병의 변경계약에 의한 별도의 등기신청이 필요하므로 갑과 병은 대위변제확인서를 첨부하여 채권최고액의 준공유나 균분 추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5-448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5. 11. 24. 부동산등기과-384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580호, 등기예규 제1816호 제3조 제2항

참조선례: 등기선례 4-469, 등기선례 5-104, 등기선례 5-126, 등기선례 5-446, 등기선례 5-448, 등기선례 9-304

[참고 기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