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7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75
담보가등기신청시 납부할 등록면허세에 관한 예규
Admin | 2026.07.24 | 추천 0 | 조회 12
Admin 2026.07.24 0 12
5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Admin | 2026.07.24 | 추천 0 | 조회 11
Admin 2026.07.24 0 11
573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Admin | 2026.07.24 | 추천 0 | 조회 8
Admin 2026.07.24 0 8
572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Admin | 2026.07.24 | 추천 0 | 조회 11
Admin 2026.07.24 0 11
57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의 등기신청
Admin | 2026.07.23 | 추천 0 | 조회 13
Admin 2026.07.23 0 13
570
수용대상 토지에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지 않은 가처분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 수용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 방법
Admin | 2026.07.23 | 추천 0 | 조회 10
Admin 2026.07.23 0 10
569
국적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
Admin | 2026.07.20 | 추천 0 | 조회 36
Admin 2026.07.20 0 36
568
일부 상속인이 국적상실로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외에 추가로 행방불명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Admin | 2026.06.23 | 추천 0 | 조회 106
Admin 2026.06.23 0 106
567
전세권설정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Admin | 2026.06.23 | 추천 0 | 조회 94
Admin 2026.06.23 0 94
566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Admin | 2026.06.23 | 추천 0 | 조회 108
Admin 2026.06.23 0 108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