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87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445 |
유증한 부동산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된 경우 나머지 지분의 유증등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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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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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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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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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20 | 0 | 798 |
| 444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관련(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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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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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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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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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6 | 0 | 1047 |
| 443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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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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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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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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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 0 | 2289 |
| 442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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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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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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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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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 0 | 1091 |
| 441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대볍원 판례 변경)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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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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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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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0 | 840 |
| 440 |
한정승인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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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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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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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8 | 0 |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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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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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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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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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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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6 | 0 | 897 |
| 438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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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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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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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6 | 0 |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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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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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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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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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0 | 2374 |
| 436 |
호적부 상 사망일자가 부정확한 경우 상속등기 가부(등기선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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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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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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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0 | 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