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87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425 |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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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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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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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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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858 |
| 424 |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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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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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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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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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1738 |
| 423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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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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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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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1100 |
| 422 |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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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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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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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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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977 |
| 421 |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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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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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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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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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8 | 0 | 770 |
| 420 |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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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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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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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8 | 0 | 975 |
| 419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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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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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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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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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7 | 0 | 1896 |
| 418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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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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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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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7 | 0 | 939 |
| 417 |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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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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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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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2 | 0 | 2235 |
| 416 |
사업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관련 최근 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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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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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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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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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0 | 0 | 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