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86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424 |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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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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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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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1661 |
| 423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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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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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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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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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1047 |
| 422 |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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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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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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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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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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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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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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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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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8 | 0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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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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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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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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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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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8 | 0 | 923 |
| 419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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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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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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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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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7 | 0 | 1849 |
| 418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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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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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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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7 | 0 | 888 |
| 417 |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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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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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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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2 | 0 | 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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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관련 최근 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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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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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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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0 | 0 |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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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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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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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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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0 | 0 | 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