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의 등기신청

수용대상 토지에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지 않은 가처분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 수용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 방법

국적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

일부 상속인이 국적상실로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외에 추가로 행방불명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전세권설정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위탁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신탁등기 말소 없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