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49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지연손해금 이율
관리자 | 2021.07.02 | 추천 0 | 조회 415
관리자 2021.07.02 0 415
348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관리자 | 2021.06.25 | 추천 0 | 조회 404
관리자 2021.06.25 0 404
3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 관련 안내문
관리자 | 2021.06.25 | 추천 0 | 조회 438
관리자 2021.06.25 0 438
346
특별조치법에 따른 상속등기 시 상속인 일부가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관리자 | 2021.06.25 | 추천 0 | 조회 1484
관리자 2021.06.25 0 1484
345
(판결)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이전비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
관리자 | 2021.06.21 | 추천 0 | 조회 415
관리자 2021.06.21 0 415
344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판예규)
관리자 | 2021.06.18 | 추천 0 | 조회 5369
관리자 2021.06.18 0 5369
343
(판결)채무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은 경우
관리자 | 2021.06.09 | 추천 0 | 조회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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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관리자 | 2021.06.09 | 추천 0 | 조회 427
관리자 2021.06.09 0 427
341
(판결)경찰이 민사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경우
관리자 | 2021.05.26 | 추천 0 | 조회 569
관리자 2021.05.26 0 569
340
부동산거래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자 | 2021.05.21 | 추천 0 | 조회 476
관리자 2021.05.21 0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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