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29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 2021.03.24 | 추천 0 | 조회 538
관리자 2021.03.24 0 538
328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관리자 | 2021.03.12 | 추천 0 | 조회 650
관리자 2021.03.12 0 650
327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관리자 | 2021.03.08 | 추천 0 | 조회 525
관리자 2021.03.08 0 525
326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608
관리자 2021.02.26 0 608
325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463
관리자 2021.02.26 0 463
324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533
관리자 2021.02.26 0 533
323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543
관리자 2021.01.29 0 543
322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494
관리자 2021.01.29 0 494
321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마지막 계약서가 효력 있다.(판결 기사)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903
관리자 2021.01.29 0 903
320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663
관리자 2021.01.29 0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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