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8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65
근로자 해고 시 서면통지의 형식에 관한 판례
관리자 | 2021.09.03 | 추천 0 | 조회 883
관리자 2021.09.03 0 883
36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기 시한
관리자 | 2021.08.17 | 추천 0 | 조회 1717
관리자 2021.08.17 0 1717
363
[판결] 집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공저자로 했다면 실제 저작자인 본인도 ‘저작권법 위반’ 해당
관리자 | 2021.08.17 | 추천 0 | 조회 757
관리자 2021.08.17 0 757
362
[판결](단독) ‘독립적 은행보증’인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권 가압류 할 수 없다
관리자 | 2021.08.17 | 추천 0 | 조회 837
관리자 2021.08.17 0 837
361
[판결]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난 경우 소 각하
관리자 | 2021.08.13 | 추천 0 | 조회 1088
관리자 2021.08.13 0 1088
360
[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관리자 | 2021.08.13 | 추천 0 | 조회 739
관리자 2021.08.13 0 739
359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관리자 | 2021.08.13 | 추천 0 | 조회 776
관리자 2021.08.13 0 776
358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리자 | 2021.08.04 | 추천 0 | 조회 1302
관리자 2021.08.04 0 1302
357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중복 기재 가능 여부(등기선례)
관리자 | 2021.08.03 | 추천 0 | 조회 1536
관리자 2021.08.03 0 1536
356
소의 취하(소 취하)
관리자 | 2021.07.27 | 추천 0 | 조회 1394
관리자 2021.07.27 0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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