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6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31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관리자 | 2021.04.09 | 추천 0 | 조회 870
관리자 2021.04.09 0 870
330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관리자 | 2021.04.05 | 추천 0 | 조회 792
관리자 2021.04.05 0 792
329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 2021.03.24 | 추천 0 | 조회 783
관리자 2021.03.24 0 783
328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관리자 | 2021.03.12 | 추천 0 | 조회 884
관리자 2021.03.12 0 884
327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관리자 | 2021.03.08 | 추천 0 | 조회 761
관리자 2021.03.08 0 761
326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839
관리자 2021.02.26 0 839
325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699
관리자 2021.02.26 0 699
324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783
관리자 2021.02.26 0 783
323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790
관리자 2021.01.29 0 790
322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733
관리자 2021.01.29 0 733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