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8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35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내
관리자 | 2021.04.23 | 추천 0 | 조회 858
관리자 2021.04.23 0 858
334
부동산 가격 공시 기준일에 관한 법령
관리자 | 2021.04.22 | 추천 0 | 조회 2007
관리자 2021.04.22 0 2007
333
[판결](단독) 상고장 인지대 내면서 송달료로 잘못 납부했어도 보정할 기회 주지 않았다면 위법
관리자 | 2021.04.21 | 추천 0 | 조회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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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법인대표의 대표권 제한 규정에 관한 판례
관리자 | 2021.04.14 | 추천 0 | 조회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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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관리자 | 2021.04.09 | 추천 0 | 조회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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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관리자 | 2021.04.05 | 추천 0 | 조회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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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 2021.03.24 | 추천 0 | 조회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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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관리자 | 2021.03.12 | 추천 0 | 조회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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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관리자 | 2021.03.08 | 추천 0 | 조회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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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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