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대위변제자와 근저당권자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으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받을 자의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 또는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어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언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유언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한 경우 유언집행자로서의 상속인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의 금지사항부기등기에 기록된 기간이 지난 경우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의 첨부 없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개 이상의 부동산을 1개의 매매계약으로 체결한 후 부동산별로 거래신고를 따로 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가 아닌 각각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 일괄신청 가능 여부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등기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인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 등기원인과 거래가액 기재 방법

1차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 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2차 상속인들만으로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소극)-등기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