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239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1)
							 
						
						
							관리자
							|
							2018.10.16
							|
							추천 0
							|
							조회 4246
						 
					 | 
					관리자 | 2018.10.16 | 0 | 4246 | 
| 238 | 
						
							 
																								회사분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원인과 일자								
							 
						
						
							관리자
							|
							2018.10.10
							|
							추천 0
							|
							조회 1764
						 
					 | 
					관리자 | 2018.10.10 | 0 | 1764 | 
| 237 |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판결 기사)								
							 
						
						
							관리자
							|
							2018.09.28
							|
							추천 0
							|
							조회 787
						 
					 | 
					관리자 | 2018.09.28 | 0 | 787 | 
| 236 | 
						
							 
																								가압류된 물건이 포함된 점포를 매매하고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까? 								
							 
						
						
							관리자
							|
							2018.09.13
							|
							추천 0
							|
							조회 800
						 
					 | 
					관리자 | 2018.09.13 | 0 | 800 | 
| 235 |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에 법원에서 하는 감치절차								
							 
						
						
							관리자
							|
							2018.08.29
							|
							추천 0
							|
							조회 12375
						 
					 | 
					관리자 | 2018.08.29 | 0 | 12375 | 
| 234 |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母子)관계에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될까? 								
							 
						
						
							관리자
							|
							2018.08.23
							|
							추천 0
							|
							조회 683
						 
					 | 
					관리자 | 2018.08.23 | 0 | 683 | 
| 233 | 
						
							 
																								취득세 면세점								
							 
						
						
							관리자
							|
							2018.08.17
							|
							추천 0
							|
							조회 1077
						 
					 | 
					관리자 | 2018.08.17 | 0 | 1077 | 
| 232 | 
						
							 
																								주임법상 대항요건이 구비되고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면? 								
							 
						
						
							관리자
							|
							2018.08.09
							|
							추천 0
							|
							조회 892
						 
					 | 
					관리자 | 2018.08.09 | 0 | 892 | 
| 231 |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 등 관련 최근 등기선례								
							 
						
						
							관리자
							|
							2018.07.26
							|
							추천 0
							|
							조회 1164
						 
					 | 
					관리자 | 2018.07.26 | 0 | 1164 | 
| 230 | 
						
							 
																								신탁등기된 건물의 이전등기 관련 등기선례 변경								
							 
						
						
							관리자
							|
							2018.07.26
							|
							추천 0
							|
							조회 2778
						 
					 | 
					관리자 | 2018.07.26 | 0 | 2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