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63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521 |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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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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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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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6 | 0 | 662 |
| 520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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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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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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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5 | 0 | 746 |
| 519 |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 등기원인 기재 방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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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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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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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5 | 0 | 660 |
| 518 |
[판결] 재건축으로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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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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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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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2 | 0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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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 “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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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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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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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2 | 0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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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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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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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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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2 | 0 | 677 |
| 515 |
[판결]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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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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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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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2 | 0 | 802 |
| 514 |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유류분 관련 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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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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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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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18 | 0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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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시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이 비실명 또는 가명인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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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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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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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17 | 0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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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납세담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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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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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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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15 | 0 | 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