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41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대볍원 판례 변경)
관리자 | 2023.01.02 | 추천 0 | 조회 416
관리자 2023.01.02 0 416
440
한정승인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관리자 | 2022.12.28 | 추천 0 | 조회 401
관리자 2022.12.28 0 401
439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22.12.26 | 추천 0 | 조회 446
관리자 2022.12.26 0 446
43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관리자 | 2022.12.26 | 추천 0 | 조회 1001
관리자 2022.12.26 0 1001
437
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관리자 | 2022.11.29 | 추천 0 | 조회 1908
관리자 2022.11.29 0 1908
436
호적부 상 사망일자가 부정확한 경우 상속등기 가부(등기선례)
관리자 | 2022.11.29 | 추천 0 |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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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군부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경우 제3채무자 표시
관리자 | 2022.10.04 | 추천 0 | 조회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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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관리자 | 2022.09.20 | 추천 0 | 조회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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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관리자 | 2022.09.16 | 추천 0 | 조회 1065
관리자 2022.09.16 0 1065
432
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판결)
관리자 | 2022.09.07 | 추천 0 | 조회 791
관리자 2022.09.07 0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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