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63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441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대볍원 판례 변경)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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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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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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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0 | 699 |
| 440 |
한정승인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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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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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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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8 | 0 | 683 |
| 439 |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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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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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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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6 | 0 | 731 |
| 438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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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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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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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6 | 0 | 1301 |
| 437 |
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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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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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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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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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0 | 2238 |
| 436 |
호적부 상 사망일자가 부정확한 경우 상속등기 가부(등기선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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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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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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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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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0 | 634 |
| 435 |
군부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경우 제3채무자 표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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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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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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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4 | 0 | 1117 |
| 434 |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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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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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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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0 | 0 | 890 |
| 433 |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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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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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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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0 | 1351 |
| 432 |
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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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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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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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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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7 | 0 |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