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8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48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관리자 | 2021.06.25 | 추천 0 | 조회 700
관리자 2021.06.25 0 700
3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 관련 안내문
관리자 | 2021.06.25 | 추천 0 | 조회 725
관리자 2021.06.25 0 725
346
특별조치법에 따른 상속등기 시 상속인 일부가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관리자 | 2021.06.25 | 추천 0 | 조회 1792
관리자 2021.06.25 0 1792
345
(판결)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이전비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
관리자 | 2021.06.21 | 추천 0 | 조회 717
관리자 2021.06.21 0 717
344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판예규)
관리자 | 2021.06.18 | 추천 5 | 조회 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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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판결)채무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은 경우
관리자 | 2021.06.09 | 추천 0 | 조회 954
관리자 2021.06.09 0 954
342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관리자 | 2021.06.09 | 추천 0 | 조회 686
관리자 2021.06.09 0 686
341
(판결)경찰이 민사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경우
관리자 | 2021.05.26 | 추천 0 | 조회 835
관리자 2021.05.26 0 835
340
부동산거래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자 | 2021.05.21 | 추천 0 | 조회 736
관리자 2021.05.21 0 736
339
‘시효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크게 늘었다.(기사)
관리자 | 2021.05.20 | 추천 0 | 조회 1222
관리자 2021.05.20 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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