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21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마지막 계약서가 효력 있다.(판결 기사)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925
관리자 2021.01.29 0 925
320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685
관리자 2021.01.29 0 685
319
내국인의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선례)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1079
관리자 2021.01.29 0 1079
318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등기 예규)
관리자 | 2020.12.14 | 추천 0 | 조회 1830
관리자 2020.12.14 0 1830
317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예규
관리자 | 2020.12.09 | 추천 0 | 조회 915
관리자 2020.12.09 0 915
316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공탁법 개정)
관리자 | 2020.12.07 | 추천 0 | 조회 1145
관리자 2020.12.07 0 1145
315
변호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 기사
관리자 | 2020.12.02 | 추천 0 | 조회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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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판례 기사
관리자 | 2020.12.02 | 추천 0 | 조회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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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한 경우 가산세 관련 판례 기사
관리자 | 2020.12.02 | 추천 0 | 조회 892
관리자 2020.12.02 0 892
312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한 경우
관리자 | 2020.11.26 | 추천 0 | 조회 568
관리자 2020.11.26 0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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