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8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28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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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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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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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12 | 0 | 901 |
| 327 |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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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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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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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8 | 0 | 779 |
| 326 |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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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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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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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6 | 0 | 855 |
| 325 |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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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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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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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6 | 0 | 721 |
| 324 |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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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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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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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6 | 0 | 805 |
| 323 |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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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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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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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0 | 808 |
| 322 |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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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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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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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0 | 751 |
| 321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마지막 계약서가 효력 있다.(판결 기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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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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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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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0 | 1169 |
| 320 |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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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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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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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0 | 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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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선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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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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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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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0 | 1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