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중 일부 개정예규(2024. 12. 21. 시행)

세입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

현물출자를 통한 발기설립 시의 유의사항- 신재호 판사(대구지법 서부지원)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 등기원인 기재 방식

[판결] 재건축으로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판결]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 “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판결]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