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533 |
[판결] 사과는 무죄, 감은 유죄(남의 땅에 과실나무를 심은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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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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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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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8 | 0 | 120 |
| 532 |
[판결] 대법 "실질적 토지 이용 곤란 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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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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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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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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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8 | 0 | 105 |
| 531 |
[판결] 대법 "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추정 못 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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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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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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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25 | 0 | 151 |
| 530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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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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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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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24 | 0 | 153 |
| 529 |
[판결][단독]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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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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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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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8 | 0 | 411 |
| 528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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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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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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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10 | 0 | 436 |
| 527 |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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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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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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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4 | 0 | 559 |
| 526 |
피성년후견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 변경되는 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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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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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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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17 | 0 | 522 |
| 525 |
[판결] 근로계약서 쓰고 지휘받으면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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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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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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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0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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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중 일부 개정예규(2024. 12. 21.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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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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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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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7 | 0 | 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