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형사공탁 시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이 비실명 또는 가명인 경우

상장주식 납세담보

[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판결] 비밀유지협약서 제출했는데 제품 제조방법 찍어뒀다가 이직한 뒤 활용했다면…¨영업비밀 누설로 봐야"

[판결]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 녹음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있다”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하는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전자신청(부동산등기) 관련 예규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을 한 경우 경매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