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사립학교법상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판결] 사과는 무죄, 감은 유죄(남의 땅에 과실나무를 심은 경우)

[판결] 대법 "실질적 토지 이용 곤란 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판결] 대법 "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추정 못 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

[판결][단독]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판례)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피성년후견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 변경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