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7. 24. [공탁선례 제202307-1호, 시행 ]

1.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음을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피공탁자)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지위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한편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62746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출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7. 24. [공탁선례 제202307-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