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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채무의 처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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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6
내용

판례평석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채무의 처리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

법률신문 2024-02-18 07:18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필자가 지지하는 청구권설에 따른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그러나 판례가 따르고 있는 형성권설에 따르더라도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결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소외 A는 2017년 1월 8일 자살하였는데원고는 A와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서 A의 유일한 상속인이고피고 2011년 10월 경부터 사망 시까지 그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A는 2013년 8월 9일 및 2015년 2월 경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5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피고는 사망 후 그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약 2억 3000만 원이고소극적 상속재산(상속채무)은 약 5억 7500만 원이었다원고는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받은 생명보험금 등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다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의 판결이유 가운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판결이유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만큼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구

 

 

 

처음에

 

대상판결에서 문제 되었던 것은 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법 외에도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증여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점들에 대하여는 윤진수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가족법법조신문 873, 2023 참조). 여기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의 공제

 

대상판결은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이 점은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7265884 판결이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상속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크면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그렇다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을 승인해야 할 이익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만큼만 유류분반환을 받으면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 분담액만큼 상속이익이 줄어들고결과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액만큼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따라서 유류분액에다 상속채무 분담액을 더하여 유류분반환을 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커서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다원심은 이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았는데그 이유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청구권설과 형성권설의 대립이 있다청구권설에 따른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는다반면 형성권설에 따를 때에는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린다.

 

 

 

대상판결은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서 이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이해된다한편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19222867 판결은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유류분 제도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이러한 판시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필자가 지지하는 청구권설에 따른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그러나 판례가 따르고 있는 형성권설에 따르더라도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8년 일본 민법 개정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유류분 감쇄의 대상이 되는 유증이나 증여가 유류분감쇄청구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물권적 형성권설을 따르고 있었다그러나 최고재판소 1996년 1월 26일 판결(民集 50-1, 132)유언자의 재산 전부에 관한 포괄적 유증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감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권리는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되는 상속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일본 판결은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즉 민법은 유류분 감쇄청구를 감쇄청구를 한 자의 유류분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하고유류분감쇄청구권을 행사하는가 아닌가이를 포기할 것인가 아닌가를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맡기며감쇄의 결과 생기는 법률관계를 상속재산과의 관계가 아니라 청구자와 수증자수유자 등의 개별적 관계로서 규정하는 등 유류분감쇄청구권 행사의 효과가 유류분권리자와 수증자수유자 등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8년 개정된 일본 민법은 유류분 감쇄청구가 아니라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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