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주소 변경 등기를 늦게 한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나？(등기 선례)

지배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기된 지배인에 관하여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 제40조 참조), 그 등기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등기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1996. 6. 21. 등기 3402-48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