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 확대되는 내용의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 예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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