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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 때 집 주인이 약속한 근저당 한도 감액… 하루 늦게 지켰다고 바로 계약 해제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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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8.21 |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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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채무부담 경위 등 따져 분담 여부·방법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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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8.18 |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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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기회 보장 땐 '근무 중 돌연사' 회사 책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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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8.13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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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면 모두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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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8.05 |
3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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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면 모두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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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8.05 |
6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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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투자한 사실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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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7.27 |
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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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기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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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7.23 |
2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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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가 되어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부담은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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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7.23 |
7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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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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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7.09 |
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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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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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7.06 |
2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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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받아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아 그 차액을 챙긴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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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7.06 |
2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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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등기 전이라도 관리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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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7.02 |
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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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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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6.23 |
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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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빚이 많은 것을 알면서 싸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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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6.18 |
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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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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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6.15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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