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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7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요점 정리 관리자 2016.10.26 6635 6
156 [판결] 법원 "덤핑 판매한 영업사원, 회사에 손해 배상해야" 관리자 2016.10.25 1284 0
155 [판결] 위약 시 연봉 2배 물어내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6.10.21 1572 0
154 유언 - 유언의 방식 관리자 2016.10.13 1367 0
153 [판결] “개성공단 폐쇄로 무산, 기업 양도계약 무효” 관리자 2016.10.07 1373 0
152 판결]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관리자 2016.08.19 1388 0
151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세무조사권 남용… 부과처분 취소해야" 관리자 2016.07.27 1459 0
150 부동산 컨설팅 보수, 중개행위를 넘는 용역제공 없을 시 무효! 관리자 2016.07.22 3479 0
149 후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관리자 2016.07.04 2368 0
148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 관리자 2016.05.16 2798 1
147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 떼면 소유자 체납정보 등 8가지 정보 한눈에 관리자 2016.05.04 1663 0
146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의 비교 관리자 2016.04.28 1654 0
145 [판결] '남향'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본인 책임 40%" 관리자 2016.04.08 1461 0
144 산책 중 달려든 개 때문에 놀라 개주인 때려 상해 입혔다면 행인은 치료비 등 50%만 손해배상 책임 관리자 2016.03.25 1417 0
143 [판결]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관리자 2016.03.10 14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