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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다면 임대차 계약 포기하더라도 집주인이 몰취 불가(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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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
내용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다면

임대차 계약 포기하더라도 집주인이 몰취 불가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2-10-24

 

 

 

[대법원 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두고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할 경우명시적인 계약 또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 계약 또는 가계약금 수수에 있어 이를 해약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교섭단계에서 수수되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씨가 씨 등을 상대로 낸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소송(20222471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씨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교섭단계에서 집 주인인 씨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후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해약금으로 볼 경우 본계약 체결을 포기한 씨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1,2심은 이 사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가계약금에 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 관행 등에 비춰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씨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씨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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