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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94 집행공탁 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3.08.25 53 0
493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8.25 39 0
492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동일인증명서 관리자 2023.08.25 56 0
491 공탁금의 이자 관리자 2023.08.21 50 0
490 토지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신고 관리자 2023.08.08 22 0
489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인 관리자 2023.07.28 35 0
488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자 관리자 2023.07.28 36 0
487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동시 또는 이시신청과 등기필정보 관리자 2023.07.28 32 0
486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원인증서 사본 제출 여부 관리자 2023.07.28 29 0
4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유증에 따른 등기 관리자 2023.07.28 12 0
484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 변경) 관리자 2023.07.28 20 0
483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후 돈을 변제 받아 사용한 경우 관리자 2023.07.11 73 0
482 실물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 아니다 관리자 2023.07.05 31 0
481 이사회에 주총 소집 청구 시 문자나 카톡도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7.03 50 0
480 판결 송달장소의 적법성과 관련한 최근 판례 관리자 2023.07.03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