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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36 법인대표의 대표권 제한 규정에 관한 판례 관리자 2021.04.14 5 0
335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관리자 2021.04.09 6 0
334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관리자 2021.04.05 15 0
333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2021.03.24 38 0
33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첨부파일 관리자 2021.03.12 56 0
331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관리자 2021.03.08 57 0
330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관리자 2021.02.26 68 0
329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02.26 53 0
328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관리자 2021.02.26 34 0
327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관리자 2021.01.29 61 0
326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관리자 2021.01.29 54 0
325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마지막 계약서가 효력 있다.(판결 기사) 관리자 2021.01.29 58 0
324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관리자 2021.01.29 59 0
323 내국인의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선례) 관리자 2021.01.29 48 0
322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등기 예규) 관리자 2020.12.14 1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