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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0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채무의 처리 관리자 2024.02.23 129 0
501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2024. 1. 22. 개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4.01.26 309 0
500 법무사보수(비용)가 부동산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4.01.11 332 0
499 [판결]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 거절하려면… 대법 “임대인이 실거주 진정성 입증해야” 관리자 2023.12.29 318 0
498 피한정후견심판 받은 지적장애인의 예금 거래 행위 관리자 2023.10.23 259 0
497 강제집행신청 취하 또는 집행 취소로 강제집행이 끝난 경우 집행비용 부담 관리자 2023.10.16 101 0
496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9.28 130 0
495 건물멸실등기 관리자 2023.09.26 155 0
494 집행공탁 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3.08.25 244 0
493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8.25 120 0
492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동일인증명서 관리자 2023.08.25 181 0
491 공탁금의 이자 관리자 2023.08.21 194 0
490 토지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신고 관리자 2023.08.08 77 0
489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인 관리자 2023.07.28 84 0
488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자 관리자 2023.07.28 1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