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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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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9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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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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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10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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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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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4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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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 변경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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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17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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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계약서 쓰고 지휘받으면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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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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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중 일부 개정예규(2024. 12. 21.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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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7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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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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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5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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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통한 발기설립 시의 유의사항- 신재호 판사(대구지법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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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6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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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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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6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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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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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5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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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 등기원인 기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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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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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건축으로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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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2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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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 “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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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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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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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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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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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2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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