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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10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하는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리자 2024.05.31 30 0
509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관리자 2024.05.31 20 0
508 전자신청(부동산등기) 관련 예규 관리자 2024.05.27 32 0
507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관리자 2024.05.24 33 0
506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을 한 경우 경매절차 관리자 2024.05.24 37 0
505 근저당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 방법 관리자 2024.05.21 40 0
504 실내 테니스장의 등기능력(적극) 관리자 2024.04.17 47 0
503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4.04.17 41 0
502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관리자 2024.04.17 51 0
501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관리자 2024.04.17 48 0
500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채무의 처리 관리자 2024.02.23 291 0
499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2024. 1. 22. 개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4.01.26 698 1
498 법무사보수(비용)가 부동산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4.01.11 659 0
497 [판결]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 거절하려면… 대법 “임대인이 실거주 진정성 입증해야” 관리자 2023.12.29 483 0
496 피한정후견심판 받은 지적장애인의 예금 거래 행위 관리자 2023.10.23 3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