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5 |
동산 압류와 제3자이의의 소
|
관리자 |
2022.02.18 |
1052 |
0 |
| 39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2.02.10 |
558 |
0 |
| 393 |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2.02.10 |
652 |
0 |
| 392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관리자 |
2022.02.10 |
1156 |
1 |
| 391 |
공동소유자인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
관리자 |
2022.01.27 |
371 |
0 |
| 390 |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자와 납세지 등
|
관리자 |
2022.01.26 |
1449 |
0 |
| 389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과 관련한 최근 판례
|
관리자 |
2022.01.26 |
528 |
0 |
| 388 |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과 관련한 최근 판례
|
관리자 |
2022.01.26 |
392 |
0 |
| 387 |
퇴직약정에 위반한 실업급여 신청의 효력(판례)
|
관리자 |
2022.01.10 |
363 |
0 |
| 386 |
남의 집 앞에 무단주차한 경우 강요죄 성립 여부
|
관리자 |
2022.01.03 |
1053 |
0 |
| 385 |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
관리자 |
2022.01.03 |
303 |
0 |
| 384 |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최근 판례
|
관리자 |
2021.12.27 |
916 |
0 |
| 383 |
공탁금 지급(출급이나 회수)을 전자로 청구하는 경우 유의할 점
|
관리자 |
2021.12.09 |
2486 |
3 |
| 382 |
[판결]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
관리자 |
2021.11.23 |
454 |
0 |
| 381 |
간주취득세 관련 최근 판례
|
관리자 |
2021.11.22 |
67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