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 |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순위(후순위 상속인)
|
관리자 |
2023.02.02 |
1041 |
0 |
| 449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포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
관리자 |
2023.01.27 |
354 |
0 |
| 448 |
임대인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
관리자 |
2023.01.20 |
364 |
0 |
| 447 |
유증한 부동산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된 경우 나머지 지분의 유증등기
|
관리자 |
2023.01.20 |
162 |
0 |
| 446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관련(판결)
|
관리자 |
2023.01.06 |
289 |
0 |
| 445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
관리자 |
2023.01.05 |
884 |
1 |
| 444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
관리자 |
2023.01.05 |
281 |
0 |
| 443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대볍원 판례 변경)
|
관리자 |
2023.01.02 |
184 |
0 |
| 442 |
한정승인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
관리자 |
2022.12.28 |
183 |
0 |
| 441 |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2.12.26 |
258 |
0 |
| 440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
관리자 |
2022.12.26 |
737 |
0 |
| 439 |
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
관리자 |
2022.11.29 |
1167 |
0 |
| 438 |
호적부 상 사망일자가 부정확한 경우 상속등기 가부(등기선례)
|
관리자 |
2022.11.29 |
192 |
0 |
| 437 |
군부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경우 제3채무자 표시
첨부파일
|
관리자 |
2022.10.04 |
504 |
1 |
| 436 |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
관리자 |
2022.09.20 |
31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