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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93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분제한등록(가압류, 가처분, 압류) 시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관리자 2017.10.27 2141 0
192 경매 시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관리자 2017.09.21 2008 2
191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관리자 2017.09.20 747 0
190 동산담보등기신청 시 공과금 등 참고사항 관리자 2017.09.07 1820 1
189 답글 비밀글 이자제한법외 관리자 2017.09.07 0 0
188 자필유언증서의 검인 관리자 2017.08.17 3077 4
187 재외동포? 재외국민? 관리자 2017.08.16 1354 0
186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신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7.08.11 1063 1
185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관리자 2017.08.04 1013 0
184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고 싶어요!” 관리자 2017.07.28 853 0
183 건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관리자 2017.07.14 19139 16
182 신탁 부동산 처분에 대한 부가세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할까? 관리자 2017.05.25 1397 1
181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하나? 관리자 2017.05.23 3205 1
180 통행권과 관련한 최근 판례 관리자 2017.05.19 947 0
179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관리자 2017.05.11 10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