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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72 [판결]개별 임원 보수지급에 관하여 관리자 2021.09.07 333 0
371 [판결]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한 경우 중개사 보수 [1] 관리자 2021.09.06 318 0
370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최근 판례 관리자 2021.09.03 432 0
369 근로자 해고 시 서면통지의 형식에 관한 판례 관리자 2021.09.03 257 0
368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기 시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1.08.17 657 0
367 [판결] 집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공저자로 했다면 실제 저작자인 본인도 ‘저작권법 위반’ 해당 관리자 2021.08.17 232 0
366 [판결](단독) ‘독립적 은행보증’인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권 가압류 할 수 없다 관리자 2021.08.17 323 0
365 [판결]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난 경우 소 각하 관리자 2021.08.13 436 0
364 [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관리자 2021.08.13 237 0
363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관리자 2021.08.13 267 0
362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리자 2021.08.04 445 0
361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중복 기재 가능 여부(등기선례) 관리자 2021.08.03 680 0
360 소의 취하(소 취하) 관리자 2021.07.27 591 1
359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임기 관리자 2021.07.16 853 0
358 [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관리자 2021.07.15 3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