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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95 강제집행신청 취하 또는 집행 취소로 강제집행이 끝난 경우 집행비용 부담 관리자 2023.10.16 147 0
494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9.28 213 0
493 건물멸실등기 관리자 2023.09.26 201 0
492 집행공탁 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3.08.25 390 0
491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8.25 177 0
490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동일인증명서 관리자 2023.08.25 245 0
489 공탁금의 이자 관리자 2023.08.21 306 0
488 토지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신고 관리자 2023.08.08 114 0
487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인 관리자 2023.07.28 112 0
486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자 관리자 2023.07.28 172 0
485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동시 또는 이시신청과 등기필정보 관리자 2023.07.28 144 0
484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원인증서 사본 제출 여부 관리자 2023.07.28 113 0
48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유증에 따른 등기 관리자 2023.07.28 75 0
482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 변경) 관리자 2023.07.28 117 0
481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후 돈을 변제 받아 사용한 경우 관리자 2023.07.11 4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