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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 단속피하려 번호판에 스프레이 분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0.05.03 3175 0
14 아파트의 매수인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할까요? 관리자 2010.04.22 2966 0
13 소위 '가계약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0.04.14 5107 1
12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의 구제방법 관리자 2010.04.08 3048 0
11 유족연금 관련 판례 기사 관리자 2010.04.01 2807 0
10 낙찰 가격 오기가 매각 불허가 사유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사 관리자 2010.03.17 2995 0
9 사기죄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기사(고수익 보장 사채모집) 관리자 2010.03.11 3104 0
8 자전거끼리의 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기사 관리자 2010.02.19 3347 0
7 부동산 경매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기사 관리자 2010.02.11 2720 0
6 집단 전직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판례 기사) 관리자 2010.02.01 2865 0
5 불법 다운로드 관련 기사 관리자 2010.01.28 2762 0
4 무고죄 관련 대법원 판례 기사 관리자 2010.01.19 2995 0
3 양도세 관련 판례 기사(계약상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여부) 관리자 2010.01.14 2727 0
2 개정 가사소송법 관련 기사(2009.11.9. 시행) 관리자 2009.12.09 2698 0
1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10.15 31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