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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96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 이전등기가 가능한가? 관리자 2020.05.04 642 0
295 주택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0.03.24 494 0
294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관리자 2020.03.16 770 0
293 두 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해 1개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 처리방법 관리자 2020.03.16 1049 0
292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등기 선례) 관리자 2020.03.16 775 0
291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리자 2020.02.20 786 0
290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일부 변경 등 관리자 2020.02.06 537 0
289 공정증서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도)집행 관리자 2020.01.09 1673 0
288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산입 관련 관리자 2020.01.03 516 0
287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나? 관리자 2019.12.12 848 0
286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한 경우 기여분에 대하여 관리자 2019.12.12 515 0
285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등 관리자 2019.11.07 1614 1
284 급여 압류명령 후 압류 제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관리자 2019.10.23 958 1
283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국에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관리자 2019.10.22 730 0
282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의 검인 관리자 2019.10.22 12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