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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81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등기 선례 관리자 2019.10.22 1054 0
28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 관리자 2019.10.16 656 0
279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 말소등기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관리자 2019.09.20 642 0
278 종교단체(교회, 절 등) 등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규정 관리자 2019.08.30 3963 4
277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단축(2020. 2.21. 시행) 관리자 2019.08.27 500 0
27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관련 관리자 2019.08.27 653 0
275 「주민등록법」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관리자 2019.08.27 1032 0
274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리자 2019.08.27 781 0
273 재외국민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신청 관리자 2019.08.27 722 0
272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관리자 2019.08.22 1947 1
271 공정증서(약속어음 등)의 승계집행 관리자 2019.07.29 1362 0
270 판결 경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관리자 2019.07.26 1478 0
269 파산절차 참가와 소멸시효 중단 관리자 2019.07.19 1313 1
268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금에 대해 추심하는 경우 필요 서류 관리자 2019.07.16 3539 6
26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관리자 2019.07.10 9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