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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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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9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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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찰이 민사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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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6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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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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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1 |
36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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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크게 늘었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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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0 |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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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새 회사, 부채 인수 안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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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7 |
3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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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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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07 |
58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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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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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30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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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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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3 |
4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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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 기준일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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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2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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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상고장 인지대 내면서 송달료로 잘못 납부했어도 보정할 기회 주지 않았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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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1 |
8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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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대표권 제한 규정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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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4 |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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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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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9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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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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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5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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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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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4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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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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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12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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