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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상고장 인지대 내면서 송달료로 잘못 납부했어도 보정할 기회 주지 않았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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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1 |
86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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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대표권 제한 규정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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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4 |
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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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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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9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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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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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5 |
47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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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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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4 |
46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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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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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12 |
5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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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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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8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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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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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6 |
5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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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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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6 |
39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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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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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6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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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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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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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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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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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마지막 계약서가 효력 있다.(판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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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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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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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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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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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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