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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77 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받은 약정에 대한 수익금 “회사에 배상해야” 관리자 2023.05.19 110 0
476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의무 없어”(계약금 몰취) 관리자 2023.05.17 99 0
475 회계장부 열람 관련 소송 기사 관리자 2023.05.17 104 0
47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권자 관리자 2023.05.17 250 0
473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관리자 2023.04.24 90 0
472 성년후견의 차이나 구별에 관하여 관리자 2023.03.29 249 0
471 소유권 제한사유 없는 건물 인도 특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2023.03.27 127 0
470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손자녀 공동상속인 안돼 관리자 2023.03.24 134 0
469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의무자의 범위 관리자 2023.03.24 224 0
468 ‘동기의 착오’ 이유로 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 관리자 2023.03.23 115 0
467 주식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 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관리자 2023.03.16 919 0
466 도로교통표지판의 흠과 지자체의 사고 책임 관리자 2023.03.15 123 0
465 면책결정과 청구이의소송 관리자 2023.03.14 122 0
464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관리자 2023.03.13 148 0
463 공시송달된 경우의 추완항소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2023.03.10 2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