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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공저자로 했다면 실제 저작자인 본인도 ‘저작권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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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7 |
29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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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독립적 은행보증’인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권 가압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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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7 |
38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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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난 경우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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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3 |
58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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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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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3 |
29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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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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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3 |
3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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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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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4 |
68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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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중복 기재 가능 여부(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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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3 |
9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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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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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7 |
80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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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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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6 |
11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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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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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5 |
39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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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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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3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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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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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7 |
37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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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혼전계약’… 인정 필요성 제기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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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6 |
146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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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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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2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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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지연손해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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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2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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