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57 '법정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시행 관리자 2021.07.13 270 0
356 주거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관리자 2021.07.07 309 0
355 주목받는 ‘혼전계약’… 인정 필요성 제기와 전망 관리자 2021.07.06 1302 0
354 [판결]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관리자 2021.07.02 273 0
353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지연손해금 이율 관리자 2021.07.02 241 0
352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관리자 2021.06.25 262 0
3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 관련 안내문 첨부파일 관리자 2021.06.25 304 0
350 특별조치법에 따른 상속등기 시 상속인 일부가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관리자 2021.06.25 1201 1
349 (판결)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이전비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 관리자 2021.06.21 278 0
348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판예규) 관리자 2021.06.18 2715 4
347 (판결)채무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은 경우 관리자 2021.06.09 402 0
346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관리자 2021.06.09 292 0
345 (판결)경찰이 민사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경우 관리자 2021.05.26 334 0
344 부동산거래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1.05.21 333 0
343 ‘시효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크게 늘었다.(기사) 관리자 2021.05.20 6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