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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46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관리자 2023.01.05 176 0
445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대볍원 판례 변경) 관리자 2023.01.02 122 0
444 한정승인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관리자 2022.12.28 92 0
443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12.26 175 0
44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관리자 2022.12.26 594 0
441 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관리자 2022.11.29 844 0
440 호적부 상 사망일자가 부정확한 경우 상속등기 가부(등기선례) 관리자 2022.11.29 134 0
439 군부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경우 제3채무자 표시 첨부파일 관리자 2022.10.04 315 0
438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관리자 2022.09.20 225 0
437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9.16 300 0
436 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판결) 관리자 2022.09.07 400 0
435 [판결]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관리자 2022.08.22 172 0
434 (판결)추심신고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 법무법인, 8000만원 배상 관리자 2022.08.17 183 0
433 [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관리자 2022.08.12 265 0
4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지창구 판사) 관리자 2022.08.01 2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