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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61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중복 기재 가능 여부(등기선례) 관리자 2021.08.03 215 0
360 소의 취하(소 취하) 관리자 2021.07.27 184 0
359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임기 관리자 2021.07.16 212 0
358 [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관리자 2021.07.15 163 0
357 '법정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시행 관리자 2021.07.13 163 0
356 주거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관리자 2021.07.07 172 0
355 주목받는 ‘혼전계약’… 인정 필요성 제기와 전망 관리자 2021.07.06 394 0
354 [판결]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관리자 2021.07.02 150 0
353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지연손해금 이율 관리자 2021.07.02 126 0
352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관리자 2021.06.25 144 0
3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 관련 안내문 첨부파일 관리자 2021.06.25 164 0
350 특별조치법에 따른 상속등기 시 상속인 일부가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관리자 2021.06.25 608 1
349 (판결)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이전비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 관리자 2021.06.21 147 0
348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판예규) 관리자 2021.06.18 713 3
347 (판결)채무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은 경우 관리자 2021.06.09 1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