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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90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등기 선례) 관리자 2020.03.16 882 0
289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리자 2020.02.20 914 0
288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일부 변경 등 관리자 2020.02.06 597 0
287 공정증서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도)집행 관리자 2020.01.09 2023 0
286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산입 관련 관리자 2020.01.03 571 0
285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나? 관리자 2019.12.12 946 0
284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한 경우 기여분에 대하여 관리자 2019.12.12 574 0
283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등 관리자 2019.11.07 1926 1
282 급여 압류명령 후 압류 제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관리자 2019.10.23 1037 1
281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국에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관리자 2019.10.22 803 0
280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의 검인 관리자 2019.10.22 1572 0
279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등기 선례 관리자 2019.10.22 1214 0
278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 관리자 2019.10.16 710 0
277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 말소등기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관리자 2019.09.20 805 0
276 종교단체(교회, 절 등) 등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규정 관리자 2019.08.30 5172 5